국토부, 소규모 주택 양성화 특별법 추진…불법 방지 위한 제도개선·감시강화 병행
국토교통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위반건축물의 일시적 양성화는 물론 건축 규제 완화, 불법 건축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서민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말 기준, 전국에는 약 148만 동의 위반건축물이 존재하며, 매년 5천~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환경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올해 7월 경남 창원에서는 불법 개조된 상가 건물의 바닥 구조물이 붕괴돼 사망 1명, 부상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건축규제 전면 개편 ▲건축물 사후관리제 도입 ▲위반행위 단속 강화 등 다각적 조치를 담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이다. 국회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은 안전확보 등을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기존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막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조기준 완화, 외부계단 및 보일러실의 면적산정 제외 등 현장 중심의 건축규제 개선을 병행한다. 특히 건축물 매매·임대차 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매도인에게 원상복구 책임을 부여하는 계약 특약사항을 권고한다. 위반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정보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 의심 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설계·감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미등록 시공업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한다.
정부는 위반건축물의 조기 정비를 위해 AI 항공사진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지자체 실태조사에 활용한다.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위반 목적이 영리일 경우 가중처벌도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서 위반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회, 지자체와 협력해 본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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