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며, 소규모 사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됐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는 간이과세자는 거래 형태에 따라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적절히 발급해야 한다.
▣ 간이과세자 기준 및 세율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조정되었다.
이 중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세율은 업종별로 1.5~4% 수준이며,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가액의 0.5% 한도로 인정된다.
▣ 발행 가능한 증빙 종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대신 다음 증빙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계산서 – 면세사업자(교육·의료·임대 등)는 부가세 없는 계산서를 발행 가능
현금영수증 – 국세청 단말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즉시 발행 가능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비자 결제 시 자동 발행되며 적격증빙으로 인정
전자계산서 – 일정 매출 이하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행이 허용되고,
건당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다.
이러한 증빙은 모두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분류되어
거래 상대방이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증빙 발행 시 유의사항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다.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
전자계산서 미전송 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명의위장등록에 대한 가산세율은 2%로 상향되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다.
▣ 거래 상대방의 확인 포인트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래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에게는 계산서·현금영수증이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 증빙이다.
서울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님 코멘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의 필요에 맞게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증빙 형태에 따라 부가세 납부 의무나 세액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김세훈 세무사(서울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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