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새 정부의 기조인 ‘안전사회 구축’과 ‘공정한 기회ㆍ경쟁 보장’을 목표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4개월간 총 3,840명을 단속, 이 가운데 1,253명을 송치, 3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패비리는 크게 △공직비리 △불공정비리△안전비리 등 세 분야로 나누어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 분야별 단속 결과
① 공직비리 - 총 2,592명 단속 / 485명 송치(구속 15명)
공직비리 분야는 △재정비리 1,127명(송치 193명), △금품수수 600명(송치 205명), △권한남용 598명(송치 78명), 소극행정 257명(송치 6명), △공익제보자보호 위반 10명 등이 적발됐다.
가장 큰 비중은 예산ㆍ보조금 등과 관련한 재정비리, 다음이 금품수수로 나타났다.
② 불공정비리 - 총 672명 단속 / 292명 송치(구속 14명)
불공정비리 분야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516명(송치 259명)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채용비리 154명(송치 33명)도 적발됐다.
부동산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 투기 사례도 2건 확인되었다.
③ 안전비리 - 총 576명 단속 / 476명 송치(구속 2명)
안전비리 분야에서는 △부실시공 551명(송치 457명)이 가장 많고, △안전담합 25명(송치 19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실시공 분야의 송치률이 매우 높아 건설ㆍ시설 안전에 대한 지속 단속 필요성이 재확인됐다.
■ 신분별 단속 현황
단속 대상자 3,840명 중
ㆍ 공직자 1,972명(송치 257명)
ㆍ 민간인 1,418명(송치 824명)
ㆍ청탁ㆍ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ㆍ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ㆍ브로커 49명(송치 13명)
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단속자의 절반 가까운 1,854명을 시ㆍ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가 담당해 반부패 수사체계의 강화가 확인됐다.
■ 2차 단속 2026년 3월까지 이어져
경찰청은 “단속이 끝났다고 해서 비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만큼, 즉시 2차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해 2026년 3월 31일까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도 1,99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개별 사건의 검거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부패비리 척결은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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