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현장에서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찬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창원5)이 1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장의 갈등은 일부 학교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교육청 행정체계 전반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은 교육청이 그동안 쌓아온 잘못된 관행과 불명확한 업무 체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 접수된 도민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약 80%가 교원과 교육행정직 간 업무 갈등에서 비롯된 민원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보고됐다. 이는 갈등이 특정 학교나 사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행정 구조 자체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특히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설치 과정에서 설계·발주·점검·사후관리 등 업무 책임이 서로 뒤엉킨 사례,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과정에서도 자격 기준 및 업무 범위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책임 소재가 혼재된 사례 등이 이어지며 현장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어디까지가 교사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행정직의 일인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일을 진행하다 보니 갈등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자칠판 도입·관리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기술적 관리 영역인지, 행정적 지원 영역인지, 아니면 교사의 수업 준비 영역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학교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분쟁과 혼란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거나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안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니, 갈등이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호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 핵심을 “교육청의 구조적 한계와 책임의식 부족”으로 진단했다. 그는 행정국장을 향해 “교육청은 어떤 기준으로 현장의 업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판단하는지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질문하며,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갈등을 일시적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를 버리고, 반복되는 혼선의 구조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업무분장 정비, 역할 재조정, 지원체계 확립 등 전반적인 행정체계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교정책국을 마지막으로 올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교육현장 전체의 신뢰 회복과 행정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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