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세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가짜 3.3%’ 단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협업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세(3.3%) 형태로 위장 신고해온 관행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미용사, IT 개발자 등의 3.3% 프리랜서 계약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다. 단속에 적발되거나 근로자성 판단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사업장은 수년 치 4대 보험료 추징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한꺼번에 발생해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다.
일부 사업주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3.3% 계약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감독 환경에서는 현실적인 위험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사업장은 변화된 제도 환경 속에서 두 가지 대안을 중심으로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로자성을 인정해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들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면서 비용 관리까지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둘째, 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계약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계약서의 형식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실제 업무 수행 과정의 ‘사용종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출퇴근 통제, 구체적 업무 지시, 복무 규정 적용 등 근로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실무 운영 전반까지 전문가 검토를 통한 일관된 관리가 요구된다.
정부의 감독 강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관행적 판단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만큼, 사업장은 지원금을 활용한 합법적 고용과 프리랜서 구조 내 리스크 통제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필자 약력]
현) 노무법인 다승 대표 공인노무사
전) 현대자동차그룹 노무팀
전) KT&G그룹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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