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자격 요건 확인과 신청 결과 조회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와 제한적인 안내 방식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어업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 공동체의 유지, 공익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수산공익직불제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어업인과 국민이 직불제 관련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수산공익직불제는 소규모어가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수산물직불제 등 총 6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 요건이 세분화돼 있어,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직불금 신청 이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우편 통지를 기다려야 해 행정 부담과 시간 소요가 컸다. 특히 고령 어업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의 경우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는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직불제 신청 자격 요건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해당하는 직불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을 완료한 어업인은 지급 처리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고,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주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행정 서비스 기반이 구축돼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 서비스와 지능형 상담 기능 등 어업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기반의 직불제 서비스 도입으로 자격 확인부터 결과 조회까지 전 과정이 간소화됐다. 어업인의 행정 부담이 줄고, 제도 접근성과 투명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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