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성장 회복 시 재정 삭감 대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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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4조 협의를 마무리하며 한국 경제가 회복될 경우 재정 건전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확장적 예산 조치를 칭찬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 대비 GDP 비율이 내년 처음으로 50%를 넘어 51.5%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025년 0.9%, 2026년 1.8%의 성장률 전망을 유지했다.

koreajoongangdaily의 보도에 따르면 IMF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 압력을 관리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을 설정하는 재정준칙과 유사한 '중기 재정 기준점'을 채택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구조적 재정 개혁(연금 제도 개혁, 세입 확충, 지출 효율성 제고)이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인 연구개발(R&D)과 혁신에 지출을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 경제는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이 예상되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2026년 예산 728조 원(올해 대비 8.1%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AI 관련 지출을 3배로 늘리고 전체 R&D 예산을 사상 최대인 35.3조 원으로 증액할 것을 약속했다.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치 근처인 2025년 2%, 2026년 1.8%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MF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AI 수요 둔화 시 반도체 부문의 잠재적 약세를 언급하며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의 확장 재정은 단기적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급격한 국가 부채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출 부담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남아있다. IMF의 경고는 정부가 단기적 대응을 넘어 중기적인 재정 규율 확립을 서둘러야 함을 시사하고있다. 특히 R&D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연금 개혁 같은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 없이는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있다.

<이미지; AI image. an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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