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차세대 원전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특별법은 발전설비용량 300MW 이하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실증·인력양성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기존 대형원전 중심 법 체계를 보완하고 SMR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특별법에는
△5년 단위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실증 부지·건설·비용 지원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그동안 대한민국 원자력산업 중심지로서 SMR 산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제정을 건의해왔다.
특히 법안 마련 단계부터 국회 및 기업과 협력해 발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SMR 글로벌 제조거점’ 육성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SMR 제작지원센터 및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SMR 혁신제조 기술개발
▲원전기업 중장기 핵심기술 개발 지원
▲수출 컨설팅 및 기술기준 해석 지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이번 특별법이 단순한 법률 제정을 넘어, 국내 원전 산업이 대형원전 중심 구조에서 차세대 분산형·친환경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SMR은 소형화·모듈화로 건설 기간 단축, 안전성 향상,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장점을 갖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통과는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자, 경남이 준비해온 SMR 산업 전략이 국가 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부·산업계·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세대 원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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