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2026년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관련해 총 1조5774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정책의 정량 목표와 성과지표를 묻는 2차 질의에 대해 20일째 답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경남도 인구정책관에 ▲2026년 인구정책의 정량 목표 ▲핵심 성과지표(KPI)와 예산 반영 방식 ▲신규 사업 예산 규모 및 비중 등 3개 항목에 대해 서면 질의를 보냈다. 이는 앞선 보도에서 제기된 쟁점 가운데 수치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3일 현재까지 경남도는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강화하고 정책 전 주기 성과관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량 목표나 핵심 성과지표, 예산 배분 구조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수치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인구정책은 중장기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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