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7곳을 최종 선정하고, 공공이 전 과정에 밀착 지원하는 안정적 주택공급 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26일 ‘SH 참여 모아타운 선정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사당동, 송파구 잠실동, 양천구 신월동, 강남구 삼성동, 구로구 개봉동·개봉2동 등 총 7곳을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공이 전 과정 참여…사업 실현성 강화
‘모아타운·모아주택’은 신·구축이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서울시 대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2026년 1월 기준 122곳에서 추진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SH공사가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지원
▲공동사업 시행 참여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기존 주민 제안 방식에서 요구되던 ‘적정구역 사전자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어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ㆍ사업면적 확대(2만㎡ → 4만㎡)
ㆍ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 → 30%)
ㆍ사업비 저리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모아주택 착공 물량을 매년 1만 호 이상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 투기 차단 장치도 강화
서울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규 신청 구역에 대해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접수일로 적용한다.
기준일 다음 날부터
▲토지 분할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건물 신축으로 소유자 수 증가 등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또한 모아타운 내 도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적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조치다.
■ 공공 관리 통한 공급 신뢰도 제고
서울시는 SH가 직접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급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한 곳에는 공공지원을 총동원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투기는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안정적인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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