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난해 231.6조 원 ‘역대급’ 수익… 기금 고갈 우려 씻어낼까
- 수익률 18.8% 기록하며 누적 적립금 1,200조 원 돌파… 글로벌 증시 호황 견인
- 기금 고갈 시점 연장 기대감 속 “일시적 성과에 기댄 낙관론은 경계해야” 목소리
- 전문가 제언: “운용 전문성 고도화와 더불어 구조적 연금 개혁 병행이 필수적”
국민연금이 지난해 23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며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8.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활황과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맞물리며 누적 기금 규모는 1,2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번 성과는 연금 재정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근본적인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8.8%로 잠정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손실을 완전히 만회함은 물론, 기금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미국 기술주 중심의 글로벌 증시 상승과 국내외 채권 금리 안정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 주식 부문에서 기록적인 수익을 거두며 전체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된다. 현황 분석 결과, 기금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산 배분 전략의 정교함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함에 따라, 당초 2055년으로 예상되었던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 모델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고갈 시점을 약 5~6년가량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번 18%대 수익률은 장기 목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여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인 운용 성과가 기금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시적 호재에 따른 낙관적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제 및 보건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수익률 달성에도 불구하고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적인 연금 개혁은 멈춰서 안 된다고 제언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급증하는 인구 구조의 불균형은 운용 수익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장기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모수 개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 성과는 기금 운용 역량의 성장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금 제도 유지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현재의 객관적 지표를 직시할 때, 이번 수익은 연금 개혁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사 연합 기자단을 대표하는 언론사 메디컬 라이프는 향후 발전적인 전망을 토대로 기금 운용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확립하는 실무적 노력이 지속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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