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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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케빈 워시 전 이사를 향해 “정치적 동물(political animal)”이라고 공개 비판하면서, 미국 경제학계와 정책 진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정책 성향을 둘러싼 논쟁처럼 보이지만, 이 사안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경제 정책은 어디까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경계가 무너질 때 어떤 비용을 사회가 치르게 되는가라는 문제다.

경제 정책의 정당성은 데이터, 경험적 증거, 그리고 일관된 논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유불리가 개입될 경우, 그 신뢰성은 급격히 훼손된다. 크루그먼은 자신의 서브스택과 과거 칼럼을 통해 워시가 민주당 행정부 시기에는 긴축을, 공화당 집권기에는 완화적 정책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비판 자체가 다시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점이다. 크루그먼 역시 오랜 기간 민주당 정책 노선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이러한 전력이 그의 발언을 완전히 ‘중립적 경고’로만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역사적 사례는 경제 정책의 정치화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1970년대 닉슨 행정부가 연준에 가한 금리 압박은 단기 경기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를 장기간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통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질 때 시장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워시를 둘러싼 최근 행보 역시 논란의 불씨다. 그는 2024년 초만 해도 조기 금리 인하에 비판적이었으나, 같은 해 하반기 들어 보다 완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입장 변화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해석되며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물론 정책 견해의 변화 자체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 조정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정치적 맥락과 동시에 나타날 경우, 시장은 이를 순수한 ‘경제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함마드 엘-에리안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워시를 제도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지만,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인선이 연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의견이 분산될수록 정책 결정 과정의 객관성은 흔들리고, 그 공백을 정치적 해석이 채우게 된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 변동성을 키우고,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한다. 연준 보고서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듯, 단기적인 금리 인하 압력은 장기적으로 가계·정부 부채를 증가시키고, 다음 위기의 폭발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정 정권의 성과 문제가 아니라, 세대 전체가 감당해야 할 구조적 비용이다.

한편 크루그먼-워시 논란은 단순한 인물 평가를 넘어, 경제 정책이 정치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있다. 연준의 독립성은 선언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학계 모두가 자제와 절제를 실천할 때 유지된다. 진정한 경제적 안정은 특정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데이터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서 출발한다. 독자들이 이 논란을 통해 던져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우리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선 ‘정치 없는 경제학’을 다시 요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