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이하 중도본부)는 7일, 중도유적지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약 5주 동안 11차례나 정부 기관 간에 이송되며 사실상 답변 없이 표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민원은 감사원에 의해 ‘떠넘기기 민원(핑퐁민원)’으로 공식 지정되고 강제 조정까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조사나 처리기관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원은 대통령비서실이 접수한 중도유적지 관련 범죄 의혹 민원을 피신고기관인 국가유산청으로 이송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이송되며 장기간 처리되지 않았다.
중도본부는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고충민원이라고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반복적으로 민원을 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일 민원이 11차례나 이송되는 동안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는 국민의 청원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정 실패 사례”라고 지적했다.
중도본부는 이번 민원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접 조사 착수
▲처리기관 명확화
▲반복 이송 결정 과정에 대한 내부 감사
▲담당자 직무유기 여부 조사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형사 고발, 국회 문제 제기 및 언론 공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화재 훼손과 환경오염 의혹이 결합된 중도유적지 문제에서 출발했으며, 향후 감사 여부 및 기관 책임 논란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18년 8월 상수원 의암호 레고랜드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불법매립 폐기물(사진제공:
중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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