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타해 위험 등 복합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 서비스의 표준화에 나선다. 현장 대응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자의 판단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서울시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4월부터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정신응급 서비스 표준화 TF’를 운영하고, 오는 8월까지 고난도 정신응급 사례 대응을 위한 실무형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신응급 상황은 자·타해 위험, 정신증상 악화, 물질 사용, 급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위기 상황이다. 최근에는 여기에 가족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요인이 더해지면서 대응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 방식만으로는 적절한 개입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센터의 현장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소 이후 연간 평균 약 2,600건의 의뢰가 접수됐으며, 출동 건수는
2023년 519건
2024년 739건
2025년 978건
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고난도 사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64회, 2025년 54회의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며 현장 전문성을 높여왔다.
정신응급 서비스는 사례 특성, 기관별 역할, 실무자 경험 등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사례에 대한 공통된 판단 기준과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TF를 추진했다.
이번 TF를 통해 개발되는 매뉴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상황별 위험도 평가 기준
-단계별 개입 절차
-유관기관 협력 방식
특히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TF에는 정신건강의학, 경찰, 지역사회 정신건강, 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다.
주요 참여 인사는 다음과 같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우 교수
-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조태현 경감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 김성남 부센터장
-서울복지재단 통합돌봄지원팀 성기원 팀장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정신응급 상황은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안전과 복지가 함께 고려돼야 하는 복합 위기”라며
“이번 매뉴얼을 통해 현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무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에게 보다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된 매뉴얼은 서울시 정신응급 수행기관과 협력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웹사이트: http://www.blutou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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