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4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세제개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임이자·정태호·박수영·구자근·천하람·허성무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지역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비수도권 기업 투자 확대와 청년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인세·근로소득세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현수 중부대 교수는 수도권 인구와 경제력 집중이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기업 입지와 인구 이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법안이 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청년 유출 문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재정 분권, 기업 유치 전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기존 인프라 중심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업과 인재를 동시에 유인할 수 있는 구조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럼에 앞서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비수도권 경제인들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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