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해방군 해군(PLAN)이 태평양 해역을 겨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전격 감행했다. 이번 발사는 인접국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관련 국가들에 발사 직전에야 사전 통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안보적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SSBN)은 7월 6일 오후 12시 1분(베이징 시간)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
중국 측은 이번 미사일에 실전용 핵탄두 대신 모의 훈련용 탄두를 탑재했으며, 발사된 미사일이 태평양에 설정된 예정 해역에 성공적으로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군사적 대외 보안을 이유로 이번 시험 발사에 동원된 잠수함의 구체적인 함종(예: 094형 진급 또는 신형 잠수함)과 발사된 SLBM의 세부 제원(예: 둥펑-41 기반의 쥐랑-3 등), 그리고 미사일이 도달한 정확한 낙하 지점 등에 대해서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국방부와 외교가는 이번 발사의 군사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해명에 나섰다. 중국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미사일 시험은 중국 군의 연례 군사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된 지극히 정상적인 정례 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 실시 전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태평양 인접국들에게 사전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당국은 "이번 훈련은 국제법과 전 세계적인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며, "특정 국가나 설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니며, 특정 목표를 겨냥한 도발 행위가 아니다"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임을 거듭 주장했다.
미국·일·호 동맹 겨냥한 ‘핵 억제력 과시’분석 우세
중국 측의 '정례적 훈련'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사 전문가들과 역내 안보 분석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발사 '직전'에야 통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변국들에게 상당한 군사적 압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안전 확보와 오인 방지를 위해 수일 전에 국제사회에 공고(NOTAM 등)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으로 장거리 SLBM을 직접 쏘아 올린 핵심 의도 두 가지
첫째, 실전 배치된 해상 핵 전력(SSBN)의 신뢰성 검증: 육상 기지 발사 전력에 비해 잠수함 발사 전력은 생존성이 극대화된 '제2격(Second Strike, 핵 보복 능력)'의 핵심이다. 이번 시험은 중국 해군이 태평양 심해에서 미 본토나 주요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성공적으로 입증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아태 지역 내 군사적 주도권 확보: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안보 동맹) 및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협력체)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해양 포위망을 좁혀오자, 이에 대응해 언제든 태평양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무력시위를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역내 긴장 완화 분수령, 주변국 경계태세 강화 전망
이번 기습적인 SLBM 발사로 인해 남태평양과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은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잠재적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과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 태평양함대를 비롯한 연합 방위 전력 역시 이번 발사 궤적과 잠수함의 동선을 추적·분석하는 한편, 대잠수함 작전(ASW)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질 전망이다. 중국의 군사적 굴기와 이에 대응하는 미·일·호 동맹 간의 힘의 균형 팽팽해지면서, 태평양 해역을 둘러싼 군비 경쟁과 긴장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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