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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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서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며 의료 윤리와 아동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거 성전환 의료 절차를 거친 뒤 이를 철회한 탈성전환 여성 클로이 콜이 직접 증언에 나서 자신의 경험을 공개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성전환 치료가 극소수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 행위이며 정치권 개입보다 의료진과 부모, 환자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미국 내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사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학협회 학술지 등에 보고된 자료를 인용하며 12세 이하 아동의 성전환 수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청소년 연령대에서도 수술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별 불쾌감 치료를 위한 약물 처방 역시 전체 청소년 인구 대비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성전환 관련 치료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의료적 판단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클로이 콜은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성별 불쾌감을 경험했지만 충분한 심리적 평가와 상담 과정 없이 성전환 절차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콜은 사춘기 억제제 사용과 호르몬 치료, 유방 절제 수술 등을 경험한 뒤 현재는 여성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의회 증언에서 당시 자신이 필요했던 것은 성전환이 아니라 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과 상담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정체성과 감정이 계속 변화하는 시기인 만큼 비가역적인 의료 조치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성전환 치료를 둘러싼 의료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일부 증인과 전문가들은 특정 의료기관과 관련 산업이 장기적인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성전환 치료를 지지하는 의료계 관계자들은 그러한 주장이 과장됐으며, 실제 치료는 엄격한 진단과 의료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환경의 영향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했다. 일부 증인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가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성별 불쾌감 자체가 인터넷 때문에 발생한다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논쟁은 표현의 자유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다. 성전환 치료를 비판하는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비난과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성전환 치료 제한 움직임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클로이 콜의 증언은 미국 사회가 직면한 성전환 치료 논쟁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성년자 보호와 비가역적 의료 처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의료적 필요성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각 주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둘러싼 입법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 역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