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주택공급과 규제,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등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온라인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나가며,
제기된 주요 의견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먼저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는
7월 14일 화요일부터 16일 목요일까지 3일간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7월 14일 화요일 14시 30분에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주택공급 및 규제 토론회가 열린다.
이어 7월 15일 수요일 15시에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주택금융 토론회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7월 16일 목요일 10시에는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부동산세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에는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7월 14일 화요일부터
홈페이지(http://부동산토론회.kr)를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주요 논의주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앞선 분야별 토론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가 질문과 토론을 이어가며,
향후 정책 방향과 보완 과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책 발표 및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논의주제를 살펴보면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여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위한
다주택자 금융 및 세제 규제 완화 여부가 다뤄진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주체의 공공과 민간 역할 분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급비중이 논의된다. 수요분산과 규제 측면에서는 수도권 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주거수요 분산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 관련 문제가 포함된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조정 및 정책대출 확대 여부,
전세대출 보증비율 등 규제 재검토 혹은 강화, 이주비 대출 등 규제 재검토 사항이 핵심 쟁점이다.
부동산세제 분야에서는 세제 전반의 정책목표와 매매 및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효과,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세제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다룬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적정수준에 대해 세부담 강화와 징벌적 과세 지양 입장이 대립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과제로는 과세기준, 실거주와 비거주 및 다주택 차등,
초고가주택 과세강화 및 판단기준, 종부세 세수의 공공주택 등 주택 분야 사용 혹은 지역균형 발전 활용 여부가 논의된다.
양도세와 취득세 부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 비거주 및 초고가주택 혜택 축소 여부,
다주택자 중과 제도,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고령자와 장기거주자 및 지방이전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성, 서민과 중산층 거래 가격대의 취득세 인하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가 주요 주제로 설정되었다.
문의: 동춘내집픽 박윤경 기자
(인천 연수구 동춘동 성심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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