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가격이 1년 사이 13% 넘게 오르는 가운데, 정부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추가로 인상돼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차주에게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추가 적용한다. 지난해 5월 첫 도입된 규제지역 가산금리 0.1%포인트에 더해 총 0.2%포인트가 부과되는 셈이다.
적용 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광명, 분당 등 15개 규제지역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에 맞춰 실수요자 대출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격지수 기준 올해 3월 196.6으로, 작년 3월 173.4 대비 13.2% 뛰었다. 이에 비해 중위가구 소득 증가율은 3.3%에 그쳐 주택 구입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도 6월 기준 11억9750만원으로, 지난해 말 10억9305만원보다 9.6% 올랐다. 중위소득 가구가 구매 가능한 서울 내 주택 비중은 7.3%로, 인천(49.4%), 부산(55.7%), 대구(64.4%), 광주(70.2%)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0~85㎡ 주택 기준 187.1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135㎡ 이상 주택의 부담지수는 2008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대출로 구매할 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을 나타낸다. 지수가 100일 때 소득의 25.7%를 원리금 상환에 쓰지만, 현재 187.1은 연 소득의 약 48.1%를 원리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급등했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21일 기준 연 4.79~7.52%로, 지난해 말 3.93~6.23%에 비해 하단은 0.86%포인트, 상단은 1.29%포인트 상승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공급을 줄이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역본부별로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며 신규 대출 취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 은행 고객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 지점에서 일반 주담대 신규 취급이 불가능하며, 10월 말까지 실행되는 대출도 진행이 어렵다. 11월 이후 대출 접수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대출금리가 동시에 인상되면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중산층과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과 은행권 대출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대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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