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과 건물 반환,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누수가 생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 책임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분쟁 사례다.
서울시가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를 한 권에 담은 「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전자책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축적된 실제 상담 데이터를 분석해 제작됐다. 상가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반복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82),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제 상담사례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서다.
누리집에 공개한 상담사례(2024년 57건, 2025년 162건)를 분석해 반복 질문과 유사 사례를 정리하고, 시민 관심이 높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최종 82개 문답을 선정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은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상담은 시민이 직접 상담 내용을 작성하면 ①상담위원 답변 ②AI 점검 ③담당 공무원 최종 확인 등 3중 검토를 거쳐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 공개된다.
사례집에는 ▲차임(월세)·보증금·계약갱신요구권 31건 ▲권리금 16건 ▲하자·수선·안전 15건 ▲원상회복·명도 14건 ▲관리비 6건 등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분쟁 사례를 담았다. 상담 사례집은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갈등 현장-갈등 해법-해결 지혜’ 순으로 구성해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 상담사례 조회 현황에서도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퇴거할 수 있나요?”, “공용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과 같은 계약과 하자 책임에 관한 사례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상담부터 분쟁조정, 사례 공유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내 상담센터에서는 계약해지와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 다양한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상가임대차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민생경제안심센터 전화(1600-0700, 내선 1번) 또는 온라인(https://sftc.seoul.go.kr/) 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행 서비스, 전화 알선조정, 누수 및 원상회복 현장 외관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로 연계해 소송 전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상담 사례와 조정 사례도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과 유튜브(@seoulsangga)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있다.「시민이 빨리(82) 자주 찾는 상가임대차 상담사례 82선」 전자책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가임대차 분쟁은 같은 법 조항이라도 계약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례집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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