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신승철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 3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현직 검찰 수사관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지 약 9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24일 오후 이 수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전세 계약이 만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인은 25명에 달하며, 피해 규모는 30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조사 결과, 이 수사관은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경기 화성 일대에 오피스텔 7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될 상황이 되자 이 수사관은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며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고, 지난 4월 현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후 21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 수사관은 자금 순환 문제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 출석 과정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영장 발부가 확정되면 보강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동탄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사기 문제가 현실화된 사례로 주목된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은 임차인에게 큰 피해를 주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은 지역 부동산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최근 전국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와 함께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대두된다.
특히 동탄신도시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 확보가 지역 주민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현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관계자는 "수사관 신분을 이용한 범죄는 더욱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