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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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이 다시 전쟁의 문턱에 서 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작전에 착수하면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폭격의 규모보다 그 이후의 질서 변화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단순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만 해석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접근이다. 지금 국제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시설이 파괴됐는지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제 검증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있다.

미국이 겨냥한 대상으로 알려진 나탄즈 인근의 픽액스 산 심층 지하시설은 오래전부터 핵 프로그램과 연관된 시설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아 왔다. 위성사진에서는 대규모 터널과 강화된 출입구, 고도의 방호시설이 확인됐지만 시설 내부의 실제 기능은 공개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해당 시설에 대한 충분한 현장 접근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핵연료 농축시설인지, 원심분리기 생산시설인지, 또는 다른 목적의 시설인지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국제정치는 의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반대로 검증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최악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미국이 보여주는 군사적 압박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IAEA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감시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다. 농축 우라늄의 실제 보유량과 생산 현황, 원심분리기 제조 및 운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등 주요 시설의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 비확산 체제는 상호 신뢰가 아니라 지속적인 검증 위에서 유지되는 제도이다. 검증이 사라지면 외교는 추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군사전략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설계된다. 현재 중동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도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행동 역시 이러한 전략적 환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정부는 일관되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최근 중동 지역에 항공모함 전단과 해상 전력을 증강하고 역내 군사태세를 강화한 것도 이러한 억지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군사작전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곧 장기전이나 전면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전략 목표는 핵개발 억제와 확산 방지에 있으며, 군사행동도 제한된 목표 아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란 역시 대응 수위를 신중하게 계산할 가능성이 있다. 직접적인 대규모 충돌보다는 역내 대리세력이나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응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충돌을 장기화하면서도 전면전의 위험을 일정 부분 관리하려는 계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입장도 단순하지 않다. 유럽은 핵무장 저지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엔 역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검증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적 접근보다 협상 재개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는 공유하지만, 그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

경제적 파장도 무시하기 어렵다. 중동 긴장이 확대될 경우 국제 원유시장과 해상 물류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통로이며, 이 지역의 불안정은 원유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세계 경제에도 새로운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에너지 가격이나 군사작전의 성공 여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가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핵시설은 폭격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핵기술과 핵지식은 제거할 수 없다. 오히려 검증 체계가 무너질수록 각국은 더 깊은 지하시설과 더 폐쇄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중동의 위기는 이제 군사력이 아니라 정보의 위기이기도 하다. 국제사회가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는지가 앞으로의 외교와 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군사행동은 그러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한편 이번 사태는 미국의 승리나 이란의 패배로 단순하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있다. 진정한 과제는 국제사회가 다시 검증 가능한 핵 관리 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가에 있다. 검증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군사행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외교 역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지금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폭탄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국제질서의 공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