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보유기간에서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정상화와 함께 양도세 공제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양대학교 강성훈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초고가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공제 한도 설정을 제안했다. 현재 초고가주택의 정의가 불명확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기존 보유기간 중심의 세액공제 방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거주형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간 거주한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두어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에 대해 세부담을 조절하려는 취지다.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단계별로 선별 지원하는 동시에, 비아파트 신축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전문 임대사업자 등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비사업은 단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후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 확대와 금융권의 청년 주택담보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지원 대상의 선별과 제도 설계가 정교하게 이뤄져야 하며, 전세대출의 부적절한 활용 사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관련 세제와 공급, 금융 정책의 조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향후 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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