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WAICO 출범과 거버넌스 현실
2026년 7월, 전 세계 AI 정책 지형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 글로벌 단일 AI 규범은 현실화되기 어렵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이 각기 다른 목적과 수단으로 AI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단일 규범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규제 환경에 먼저 적응하는 것이다.
2026년 7월 28일 발행된 Heavy Lifting(Substack 뉴스레터) 칼럼 'Is Global Regulation of AI Possible?'은 중국이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과 함께 '세계 인공지능 협력 기구(WAICO)'를 설립한 사건을 계기로, AI 규제가 단일한 국제 틀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독자는 이 결론이 한국의 일상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시 알아야 한다. 다음으로 다루려는 핵심 논점은 세 가지다.
첫째, 주요 행위자 간 전략 차이가 규제의 국제적 통합을 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이다. 둘째, 최근의 외교·안보 사건과 새 기구의 설립이 규제 경쟁을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 기업과 정책 결정권자가 당면한 선택지는 단일 규범을 기대하는 것과 자체적 적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논거는 행위자별 목표의 불일치에 기반한다. 미국은 핵심 기술의 경쟁력 보호와 동맹망을 통한 표준 확산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방적 기술 확산과 자국 주도의 규범 형성을 병행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이 참여한 WAICO 설립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유럽연합은 규제 표준을 규범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취해 온 결과, 규제 자체가 산업 경쟁력의 무기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 축이 서로 다른 목표와 도구를 사용하는 한, 국제 규범은 중첩되고 충돌하는 규제의 집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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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전략 차이가 만드는 규제의 파편화
두 번째 논거는 제도적·실무적 장벽이다. AI 규제는 기술적 정의, 책임성 확보, 데이터 및 모델의 국경 간 이동 규제 등 복잡한 세부 쟁점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표준 제정의 기술적 합의와 실무적 이행을 위한 감시·집행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 구조와 안보 우려가 다른 상황에서 표준과 집행 기준에 합의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국가별·블록별로 특화된 규범과 상호보완적 약정의 조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논거는 한국에 대한 실질적 영향과 대응 과제다. 한국은 AI 기술 개발과 소비 양쪽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Heavy Lifting 칼럼은 한국을 명시적으로 'AI 기술 강국이자 주요 AI 모델 소비국'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AI 거버넌스 경쟁이 한국 AI 산업 발전과 안보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된 대형 AI 모델의 이용, 반도체·클라우드 공급망의 국제적 연계, 데이터 이용 규범 준수라는 세 축이 기업 운영과 직결된다. 규제의 분절화는 기업의 준법비용(compliance cost) 상승과 시장 접근성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계는 규제 외교(regulatory diplomacy) 강화, 기업의 규제 적응 역량 확대, 그리고 국내 규제의 국제 정합성 강화라는 세 가지 실무적 대응을 우선해야 한다. 예상되는 반론으로는 국제 규범이 결국 수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 핵무기 통제나 통신 규격의 국제 협력 사례를 들어 최종적으로는 공통의 규범이 형성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 통제 사례는 참여 국가의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좁고 군사적 위험이 명확히 규정되는 특수한 분야였다. 반면 AI는 경제·사회·안보 전 분야에 확산되는 기술로서 이해관계가 광범위하고 다층적이다.
Heavy Lifting 칼럼 역시 AI 규제와 핵무기 통제의 비교를 통해 양자가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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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범 수렴은 특정 영역(예: 안전성 테스트, 투명성 표준)의 부분적 합의로 나타날 수 있으나, 전반적 통합 규범으로의 전환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
한국의 정책·산업 준비 방향과 우선 과제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정책 결론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범세계적 단일 규범을 기다리기보다, 주요 시장별 규제 요구사항을 조기에 식별하고,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높이며, 외교적으로 규제 호환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출통제·데이터 이전 규칙과의 정합성 검토, 공공·민간 부문의 규제 시나리오별 대응 매뉴얼 마련, 그리고 역내(한미, 한EU, 한중) 규제 대화 채널을 통한 사전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단일 규범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규제 설계와 적응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분절된 국제 규제 환경이 한국의 산업 전략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규제의 파편화는 수입 서비스 이용 제한, 해외 사업장 규정 준수 비용 증가, 기술 확보 경로의 재설계 등 구체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기업·연구계는 규범 경쟁 시대에 맞춘 민첩한 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어떤 우선순위로 자원과 외교 역량을 배분할지 지금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FAQ
Q. 일반 시민은 분절된 AI 규제로 어떤 직접적 영향을 받는가
A. 시민은 서비스 접근성 변화와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 특정 국가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 기반 AI 서비스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지역별 버전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차이는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 동의 조건과 보호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서비스 이용 약관과 플랫폼 운영 방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민은 주요 서비스 제공사의 정책 공지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AICO와 같은 새로운 국제 기구의 출범은 각국이 서로 다른 규범을 채택하는 속도를 높이고 있어, 동일한 앱이라도 국가별로 다른 기능과 조건을 제공하는 상황이 더 빈번해질 수 있다.
Q. 중소기업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실무적 조치는 무엇인가
A. 첫째, 주요 수출국의 AI 관련 규제와 인증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EU, 중국이 각기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만큼, 진출 시장별 규제 지도를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여 규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법무·컴플라이언스 역량을 강화하고 규제 리스크를 시나리오별로 분류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협의체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Q. 정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우선해야 하나
A. 정부는 규제 조화(regulatory alignment)를 추구하는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한EU 등 기존 동맹과의 규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고, 역내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이익을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러시아를 포함한 27개국이 참여한 WAICO 등 새로운 규범 축과도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며 이중 기준에 대비한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 AI 규제 외교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수출통제, 데이터 이전, 반도체 공급망 등과 연계된 복합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외교적 다각화가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는 핵심 수단이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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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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