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8월 1일부터 민선9기 시정철학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사전검토제’를 전 부서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정책 사전검토제는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서 등 모든 주요 결재문서에 정책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이를 종합 분석·관리해 정책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전검토는 5대 정책가치인 ▲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파급효과성 ▲지속가능성과, 웰니스 영향평가 항목인 ▲건강성 ▲편의성 ▲관계성 ▲포용성 ▲지역성 ▲시민행복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시민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법령 검토, 재원 확보, 행정절차, 협업 및 시민 의견수렴, 갈등관리, 안전관리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도 함께 확인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좋은 정책은 실행 이전의 치밀한 검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 사전검토제를 통해 5대 정책가치와 웰니스 시정철학을 모든 정책에 담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중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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