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지표조사(NBS)가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에 달했다. 이는 올해 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로 전 조사보다 2%포인트 줄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60%, 수도권 61%, 대구·경북 64% 등에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서며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긍정 평가가 59%로 과반을 차지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그 외 지역에서는 모두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많았다.
향후 6개월간 거주 지역의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31%,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0%였다. 특히 서울에서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51%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기대를 보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로 절반을 넘었다. ‘현 수준 유지’는 21%,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5%였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 요구가 55%로 가장 많았고, 현행 유지 24%, 강화 1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다주택자일수록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세대출 규제 완화 요구는 50대와 60대,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 60%를 넘는 비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8%로 집계됐다. 조사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현 상황과 국민 인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난 점은 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는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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