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거부당한 외국인 배우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실체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청구인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이민 생활을 시작하려면 먼저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이때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소득요건, 범죄경력요건, 의사소통요건, 주거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사증발급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재외공관이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불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허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조차 받지 못한 채 청구인적격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재결 실무의 근저에는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이 자리하고 있다. 위 판결은 사증발급이 외국인에게 입국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국허가결정이 아니라 입국을 위한 예비조건에 불과하다는 점, 사증발급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일 뿐 외국인 개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의 경우 아직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원고적격 부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였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역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그 해석기준이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법리와 사실상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18. 5. 15. 대법원 판결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외공관의 결혼이민 사증발급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는 재결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6049호 재결례가 이러한 실무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해당 사건에서 재외공관인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은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법무부장관 고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없는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유로 결혼이민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의 위법성과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본안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하여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이 같은 실무의 가장 큰 문제는 처분사유의 적법성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둘러싸고 충분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서도 실체적 심리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이다. 「행정심판법」 제1조가 정한 제도의 목적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이익을 구제하는 데 있고, 행정소송과 달리 처분의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아 보다 폭넓은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그럼에도 청구인적격 판단 단계에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법리를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정작 본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당성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실질적 관련성' 내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물리적 체류 사실 위주로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이미 적법한 혼인신고를 마쳐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된 자로, 단기복수사증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방한하며 동거해 온 경우나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법질서 내에서 이미 형성되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신분적·가족적 이해관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 관련성의 판단기준을 체류 여부라는 단일한 잣대로 획일화할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통해 형성된 신분관계와 생활공동체 형성 여부, 자녀의 출생 및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 사증발급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 시에는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이 단순히 입국을 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통해 이미 보호가치 있는 신분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인관계의 진정성과 지속기간, 방한 및 동거 이력, 자녀의 출생과 국적 취득 여부, 배우자와의 부양·생활공동체 형성 사실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민인 배우자를 청구인으로 한 심판청구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면 행정소송 제기 등 후속 절차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더바른행정사법인 정남원 대표행정사는 "결혼이민 사증은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는 신분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입국사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외국인 배우자는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하고 있거나 형성할 것을 전제로 사증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아직 입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행정심판법이 처분의 부당성까지 심사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권익을 폭넓게 구제하려는 취지를 두고 있는 만큼, 결혼이민이라는 신분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청구인적격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실체적 심리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결 실무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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