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로 통용되곤 했다.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으로 많은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과거의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어렵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지만,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직서를 내는 젊은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악성 민원이 꾸준히 지적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업무를 친절하게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악성 민원은 정당한 민원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공무원을 인격적으로 짓밟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반사회적 폭력이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전화와 인터넷, 방문 민원은 물론이고 무리한 요구와 반복적인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휴직을 선택하고, 결국 공직을 떠나기도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렵게 선발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폭언과 협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피해 공무원에게는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까지 해야 한다.
공무원이 존중받아야 국민도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직사회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공무원을 무조건 특권층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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