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신승철 기자 =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총 49명으로 구성됐으며, 3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사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체납관리단은 관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 은닉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재산 압류, 부동산과 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세금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허용과 체납처분 유예를 적용한다. 여기에 복지서비스 연계도 추진해 체납자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의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까지이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지방세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히 대응하고,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방세는 지역의 주요 재원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자 관리와 징수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와 5개 구의 이번 체납관리단 구성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며, 지역 경제 안정과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징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세금 납부 의식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체납 예방과 징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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