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라이브 스트리밍이 새로운 커머스이자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작자의 경쟁력은 콘텐츠 제작 능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저작권과 초상권, AI 활용, 음원 라이선스, 플랫폼 정책 변화, 해외 계약까지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역량이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크리에이터 경제지에 따르면 2027년 약 4,8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영상 기반 플랫폼은 전체 크리에이터 경제 수익의 약 39%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된다. 숏폼과 라이브 스트리밍이 새로운 미디어 소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플랫폼 정책 대응, AI 활용에 따른 법률 리스크 관리 역시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인스타그램 릴스(Reels),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숏폼 기반 커머스 시장은 게임 매치, 호스트 및 게스트를 통해 국경을 넘어 아티스트와 함께하며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생산되며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플랫폼 정책 대응의 중요성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법무법인 대련(대표변호사 김범식)과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제니(@jen__luv)는 지난 15일 숏폼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 에이전시의 법률 리스크 예방과 IP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크리에이터 산업 전반에 필요한 IP(Intellectual Property) 관리, 저작권 보호, 플랫폼 정책 대응, 글로벌 계약 자문까지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콘텐츠 시장은 개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방송국을 운영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라이브 방송 중 실시간 후원, 숏폼 클립 재가공, AI 기반 콘텐츠 편집, 해외 플랫폼 동시 송출 등이 보편화되면서 저작권 침해와 계약 분쟁 역시 더욱 복합적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음악과 영상 클립, 브랜드 협업 콘텐츠, AI 생성 이미지, 방송 다시보기(VOD), 숏폼 재편집 콘텐츠는 원저작권자와 플랫폼 정책, 광고 계약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법률 자문과 해석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 중점이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①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IP 권리관계 검토 및 저작권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② AI 기반 콘텐츠 제작 환경에 맞춘 디지털 저작권 보호 체계와 법률 가이드라인을 공동 연구한다.
③ 라이브 스트리밍과 숏폼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 다양한 권리 분쟁
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④ 해외 플랫폼과 글로벌 아티스트, MCN 및 에이전시와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내외 법률 인프라 구축과 계약 자문을 지원한다.
⑤ 방송사와 제작사의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 검토는 물론, AI 학습 데이터 활용, 숏폼 클리핑, 콘텐츠 2차 활용, 해외 라이선스 계약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솔루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대련은 최근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콘텐츠, IT, AI 산업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 역시 기술과 창작이 공존하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법률 모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니는 틱톡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라이브 스트리밍과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국내외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진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 접근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범식 법무법인 대련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방송국과 제작사가 콘텐츠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콘텐츠는 더 빠르게 확산되고, 권리관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작권, AI, 플랫폼 정책, 글로벌 계약까지 아우르는 법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 법률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창작자의 권리와 플랫폼, 그리고 에이전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파트너로 함께 예방하고 대응해나갈 것을 전하였다.
제니 역시 협약에 대해 “소통 중심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들이 법률 문제를 어렵게 느끼지 않고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숏폼 콘텐츠와 라이브 스트리밍 시장뿐 아니라 AI 콘텐츠, 디지털 IP,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자문 영역을 확대하며, 기술의 발전 속도에 걸맞은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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