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확정되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26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0원(2.9%) 인상됐으며,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다.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물가와 생활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득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 양경모 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임금과 인건비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지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생활안정자금 한도는 오랜 기간 조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 형성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자녀양육비, 노부모 부양비 등 다양한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세부 대부 한도는 각 기금법인의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 한도가 수년째 유지되면서 최근의 물가와 임금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있는 만큼 생활안정자금 한도 역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과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기업들도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임금 수준만이 아니라 기업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준도 시대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운영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기관으로, 기업의 복지기금 운영 효율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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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내근로복지기금진흥원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정관 변경, 결산, 합병·분할, 운영 자문 등을 전담하는 전문 민간 컨설팅 기관(영리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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