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 금융 대출 상품에서 부실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햇살론유스’의 대위 변제율이 최근 4년간 3배가량 급등했으며,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연체자 수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뛰어넘는 등 부실 징후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취업난 심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며 대출 상환 능력이 크게 악화된 결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최근 5년 청년 정책 대출 현황’에 따르면 햇살론유스의 대위 변제율은 2020년대 초 4~5%대였으나, 2023년 13.6%, 2024년 상반기에도 13.6%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상승해 대출 부실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대위 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 상품 부실의 대표적 지표로 꼽힌다.
주목할 점은 신규 대출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도 부실 관련 수치는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다. 햇살론유스의 경우 2022년 3,094억원이던 취급액이 2024년 1,856억원으로 약 40% 줄었음에도, 대위 변제 건수는 같은 기간 6,733건에서 2만2,826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는 신규 대출이 줄었지만 기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은 더욱 가중됨을 시사한다.
주거 정책대출 연체자 증가로 재정 부담 심화
주거 지원 목적의 보금자리론도 연체 건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3년 신규 연체자가 16명이었으나, 2024년 5월에는 282명으로 급증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능가했다. 연체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4억원에서 571억원으로 급증해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특히 월세자금보증에서는 사고율이 지난해 10.85%로 전세자금보증(2.10%) 대비 5배 이상 높아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청년층의 전반적 금융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햇살론유스, 보금자리론 등 주요 정책 금융에서 대위 변제와 연체, 사고가 동시에 늘면서 정책 금융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정책금융 개선 위해 채무 맞춤형 관리 및 사후 지원 절실
정책 금융이 일반 금융권 진입이 어려운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부실 확대는 보증 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함께 정책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청년들의 금융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며 “단순 자금 공급 확대보다 조기 연체자 관리, 채무 조정, 상환 유예, 금융 상담 등 사후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고 지적했다.
박홍배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 금융은 사회 안전망의 핵심”이라며 “대출 부실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맞춤형 사후 관리와 지원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정리하면, 청년층 정책 금융의 건전성 악화는 청년 경제 적응력 저하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재정적 자립을 위한 근본 대책 없이 대출 지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 앞으로는 청년 취업 지원 강화, 금융 교육 확대뿐 아니라 사후 부실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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