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 활용 음악 저작물의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경우에는 AI를 활용했더라도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AI 음악을 인정한 선언이라기보다, AI 시대에도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원칙을 제도 안에 담은 첫 시도로 읽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이 아니다.
그동안 국내 음악계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을 사실상 제도 밖에 두었다. AI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제한되거나 저작권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작곡과 편곡, 보컬 제작의 일상적인 도구가 되면서 기존 기준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음저협은 현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선을 하나 그었다.
AI가 음악을 만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창작 과정에서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자는 AI 활용 영역, 사용 도구, 활용 방식, 인간의 창작 기여를 신고하고 필요하면 작업 파일이나 수정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이번 정책의 의미가 드러난다. 많은 사람은 "AI 음악을 허용했다"는 부분만 본다.그러나 실제로 음저협이 제도화한 것은 AI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AI는 창작자가 아니다.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이며, 도구를 사용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성을 설명해야 한다.
오히려 이전보다 창작자의 입증 책임은 더 커졌다.
물론 논쟁도 함께 시작됐다. 가장 큰 문제는 '실질적 창작 기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이다.
멜로디를 조금 수정하면 충분한가. 편곡만 바꿔도 창작인가. 프롬프트를 수백 번 수정한 작업은 창작인가.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음저협 역시 AI 활용 내용을 신고받고 필요하면 증빙자료 제출과 내부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모든 논란을 끝낸 것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현재 AI가 만든 음악을 기술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신고에 의존하는 제도는 선의의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허위 신고나 악용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음저협이 AI 음악 식별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이번 정책은 한국 음악 산업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I는 더 이상 특별한 기술이 아니다.
작곡 프로그램도, 자동 튠도,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도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창작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작을 확장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생성형 AI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AI를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결정했고 무엇을 창조했느냐다.
이번 음저협의 AI 음악 가이드는 AI를 위한 선언문이 아니다. 오히려 AI 시대에도 창작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어야 한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제도는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인간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 것인지, AI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AI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예술의 책임까지 대신할 수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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