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5조 4000억 원 증가하면서 연간 증가 목표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잔금대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은행이 지난주 1000억 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내놨으나 신청자가 몰리며 대출 한도가 조기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일부 대출은 선착순 100명만 신청을 받았고, 대출을 기대했던 입주자 상당수가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다.
5대 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목표치를 1조 원 이상 초과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등 투자 목적의 대출까지 늘면서 금융권은 대출 총량 통제에 나섰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입주 시점에 필요한 잔금대출까지 영향을 받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도금 및 잔금대출 계획과 은행권 대출 여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에는 집단대출(여러 명이 공동으로 받는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거나, 은행별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따라 대출 규제를 무턱대고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한 실수요자 등 입주가 시급한 경우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급한 실수요자들이 대출 문턱에서 밀려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 공인중개사는 “확실한 대출 정책 방향이 없으니 분양자들이 계약 결정을 미루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불확실해 거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 검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을 보여준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면서도 실수요자가 적기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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