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합뉴스] 김준수 기자 = 체납된 세금으로 인한 압류와 독촉은 개인은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에게도 생계와 직결되는 무거운 문제다.
통장이 압류되어 급여나 사업소득이 묶이고, 계속되는 독촉장에 심리적 압박까지 더해지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법은 무한정 국가의 징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7조가 정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도가 있다. 이는 국가의 과세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다.
본 칼럼에서는 체납자를 보호하는 법령의 취지부터 국세 및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요건, 그리고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까지 세무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세히 정리해 본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으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 즉 국세징수권에 대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이 적용되며, 이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소멸시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국세 소멸시효 역시 민사상 소멸시효 법리와 궤를 같이한다. 여기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즉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되며,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인지세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고지 납부기한 다음 날을 기산점으로 삼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결국 세금이 처음 부과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자신의 체납세금이 소멸시효 완성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체납자 입장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는 납부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그리고 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서가 체납세금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이 시작된다.
납부기한 경과 후 세무서가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송하면 그 발송 시점까지 진행된 시효는 중단되고, 독촉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새로이 5년 혹은 10년의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또한 일단 재산이 압류되면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즉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금이 정리되거나 압류가 해제될 때까지 시효는 계속하여 중단된 상태로 유지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주거지나 창고 등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바 있어, 실무상 시효중단의 범위는 상당히 넓게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중단사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이미 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아울러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이나 소액금융재산에 대해 이루어진 압류처럼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예규도 존재하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압류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단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소멸시효의 정지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이나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의 연장, 징수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중단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를 계산하는 것과 달리, 정지는 이미 진행된 기간을 그대로 인정한 채 정지사유가 종료된 이후 남은 기간만 다시 진행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분납이나 징수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체납자라면 그 기간만큼은 시효 진행이 멈추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려하여 실제 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해야 한다.
이렇게 중단이나 정지사유 없이 5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온전히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며, 그 효과로 국세징수권은 별도의 처분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은 주된 세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에 부수하는 가산금이나 체납처분비,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나아가 제2차 납세의무자나 납세보증인, 물적납세의무자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멸시효가 주된 채무에 종속된 부수적 권리 전체를 함께 소멸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세자가 새롭게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국가는 여전히 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오직 시효가 실제로 완성된 이후에만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지방세 체납의 소멸시효도 알아보자.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역시 유사한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과 대체로 동일한 구조, 즉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미만은 5년의 시효기간과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중단사유로 하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이,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가 담당하므로, 체납세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 문의하고 확인해야 할 기관이 달라진다는 점도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의 차이, 체납자들 사이에서 종종 혼동되는 개념이 결손처분과 소멸시효 완성이다.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내부적으로 징수를 포기하는 행정처분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국세징수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결손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세무서는 언제든 다시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고, 판례 역시 결손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법률상 당연히 국세징수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국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리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오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실제로는 그 사이에 독촉이나 압류 등 중단사유가 여러 차례 개입되어 시효가 계속 새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국세면책, 탕감 전문 세무사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세무 실무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났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국가가 어떤 징수 조치를 취했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아야 한다.
언제 최초로 납세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독촉장이 몇 차례 발송되었는지, 재산에 대한 압류가 있었다면 그 압류가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혹은 이미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징수유예나 분납 등으로 시효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체납내역과 징수 조치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목별로 각기 다른 시효 기산일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은 법령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개별 체납자의 구체적인 징수 이력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오랜 기간 체납으로 인한 압류와 독촉에 시달려 온 이들이라면, 자신의 세금이 실제로 소멸시효 완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떤 절차를 통해 향후 시효 완성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진단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체납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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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면책 시 문제는 이러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이 결코 스스로 쉽게 내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체납 발생 시점, 그간의 독촉과 압류 이력, 정지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하는 만큼, 정확한 진단 없이 막연히 시효가 지났으리라 판단했다가는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때문에 독촉에 시달리거나 통장이 압류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점검해 볼 시점이다.
셀렉트세무회계(허재홍세무사, 조하나세무사)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 요건을 기준으로, 체납자 개개인의 상황에서 세금 면책, 즉 세금 탕감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무료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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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독촉장과 압류의 굴레 속에서 막연히 시간만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세금 체납 상황이 소멸시효 완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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