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문제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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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와 규제 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며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잃어버린 30년’ 도래 우려… 인허가 단축·택지 확보 총력전”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거품’으로 규정하며 강한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지속되면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난 수년간 쌓인 공급 부족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인허가와 착공이 크게 줄어들며 불가피하게 공급 절벽이 발생했다”며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결단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소요 기간이 길어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단신 정책이 아닌 ▲파격적·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합리적 조세 체제 ▲세밀·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오락가락’ 비판은 낡은 방식… 국민·야당 의견 수렴해 정책 보완해야”
이 대통령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소통도 강조했다. 정책안 발표 이후 보완을 주저하는 공직 사회의 관행을 ‘낡은 과거 방식’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한 뒤 바꾸면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고 평가하는 시선 때문에 안 바꾸려 하지만, 공무원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최선의 안을 제시한 뒤 좋은 제안이 오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토론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정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비판하는 것에 구애받지 말고, 국민·전문가·야당의 의견을 과감히 수렴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으로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불만을 사온 ‘결혼 페널티’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의 불공정한 요소를 발굴해 국민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성 범죄 초동 조치 강화 및 청소년 범죄 수사 공백 방지 당부
한편 이 대통령은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증가에 대한 강력한 대응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신속하고 과감한 초동 조치가 이뤄져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관점에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조치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제도를 제대로 보완하고, 조만간 발표할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도 세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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