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는 제보자와 기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쟁점을 정리한 문제제기성 기사다.
따라서 본지는 현재 단계에서 기관 측의 설명을 최종적인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며, 보령시의 행정판단 역시 사전에 적정 또는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본지는 이번 제보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령시 담당부서 및 관계자에게 공식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 529건을 특정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자료
- 약 4,500만원의 세부 산정내역
- 환수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방식
- 제재부가금의 법적 근거와 산정방식
- 500% 수준의 제재부가금 적용 근거
- 기관장 및 사업자의 책임 판단 근거
- 2024~2025년 지도·점검 당시 확인 내용
- 민원 접수 이후 사실확인 및 소명 절차
- 신규 제공기관 공고와 지정취소 절차의 선후관계
- 지정취소 시 기존 이용자 24명에 대한 서비스 연계대책
- 청문 과정에서 이용자·보호자·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
- 기관 측이 제기한 주요 주장에 대한 보령시의 공식 입장
본지는 보령시 담당부서의 공식 답변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후속 보도를 통해 이번 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검증할 예정이다.
후속 보도에서는 제보 내용과 보령시의 공식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문서와 자료를 토대로 확인된 사실, 사실과 다른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보도의 목적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충분한지, 산정 과정이 객관적인지, 책임범위가 적정하게 구분됐는지, 소명 절차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처분의 결과로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과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판단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증될 수 있어야 하고, 기관 측의 주장 역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본지는 단정 대신 검증, 비난 대신 근거 확인, 일방적 주장 대신 양측의 공식 입장 확인이라는 원칙 아래 후속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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