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편안은 종부세 납부 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을 기반으로 한 세금 징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올해 기준으로는 공시지가 2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꾸준히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 보유자도 점차 세금 부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상자를 한꺼번에 대폭 확대하는 대신, 정부는 매년 단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낮추고 인원을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첫해에는 약 10만 명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한 뒤, 이후 해마다 30만 명, 60만 명 등으로 점진적으로 늘려 국민의 분노와 저항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이는 대규모 반발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산정하는 토지와 주택의 공식 가격이다.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세금 산정의 기준점으로 활용된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공시지가를 꾸준히 올리는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공시지가 상승은 결국 더 많은 주택 보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는다.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양도소득세(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역시 강화되고 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주택 보유자는 매도를 고려하지만, 세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보유한 국민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고령층 등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계층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 북한의 토지개혁과 비교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북한은 토지 소유권을 무상 몰수하고 경작권만 부여해 주민들이 정부에 종속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의 세제 정책 역시 주택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세금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합리적인 세금 부과를 통해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들은 공시지가 변동과 세제 강화에 따른 자신의 세금 부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안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세부담 변화는 전국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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