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예산으로 조성된 보건소 조경공사가 준공된 이후 일부 식재 구간에서 고사 또는 생육불량으로 보이는 수목과 절단 흔적이 확인됐다.
현장 사진에서는 산수국 일부가 지면 가까이 절단된 상태로 남아 있고, 영산홍 일부 구간에서는 식재 밀도가 낮아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동일 규격의 새 수목으로 교체된 흔적은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경공사의 하자보수는 일반적으로 고사하거나 활착에 실패한 수목이 발생하면 동일 수종·동일 규격 이상의 수목으로 교체해 준공 당시의 품질과 경관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고사한 수목은 실제로 교체됐는가.
절단은 유지관리였는가, 하자보수였는가.
절단만으로 준공 당시 품질이 회복됐다고 볼 수 있는가.
하자보수 완료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됐는가.
현재로서는 사진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부실시공을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장 상태가 계약서와 시방서, 하자보수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준공검사조서, 시방서, 식재도,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준공사진, 감리 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실제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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