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보건소 조경수 관련 핵심은 단순히 일부 조경수가 고사했는지가 아니다.
진정한 쟁점은 고사나 생육불량이 발생했을 때 계약과 시방서에 따른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사진에서는 절단 흔적과 식재 불균형이 확인되지만, 그 원인과 절차의 적정성은 문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는다.
준공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완료됐는가.
하자검사는 언제, 누구에 의해 실시됐는가.
고사목은 교체됐는가, 아니면 절단만 했는가.
계약상 하자보수 기준은 실제 현장에서 지켜졌는가.
발주기관은 준공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사후 점검을 했는가.
공공 조경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시행되는 만큼, 준공 이후에도 계약 기준에 맞는 품질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다.
현재 단계에서는 위법이나 계약 위반을 단정할 수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하자보수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다음 사항을 순차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 준공검사와 실제 현장 상태의 일치 여부
▲ 설계도서와 식재 현황 비교
▲ 고사목 발생 및 교체 기록
▲ 하자보수 요청·처리 과정
▲ 하자검사 결과와 감리 확인 절차
▲ 계약 및 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
▲ 발주기관의 사후관리 체계
이 자료를 토대로 하자보수 절차와 준공 품질 유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답변 후, 후속 기획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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