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신문]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두 배 높였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순증 허용 규모는 약 30조원에서 60조원 안팎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4월, 지난해 증가율 1.7%보다 낮은 1.5% 수준을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월별·분기별 목표를 마련해 관리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별도로 통제하며 연말 대출 절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중 대출 공급량을 분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7월 말 기준 정책대출을 제외한 대출 증가액이 연간 목표를 47.2% 초과했다.
이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고 대출 모집인 접수 및 일부 판매 채널을 중단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영업점과 단지별로 월간 취급 한도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선착순 접수 방식도 나타났다. 특히 분양 계약 시점과 무관하게 올해 실행되는 잔금대출도 가계대출 총량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제한 우려가 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이지만, 8월 중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세부 목표를 확정한 뒤에야 기존 대출 제한 완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체 금융권의 목표가 3%로 높아져도 개별 은행의 대출한도가 일괄적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상반기 취급 실적과 집단대출 수요 등을 고려해 은행별 목표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미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추가 여력이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에 따라 실제 대출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상반기 대출 실적에 따른 차등 배정과 집단대출 수요 반영이 결합되면 실질적인 대출 여력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세부 배정안이 확정되고 내부 리스크 심의와 전산 반영까지 1~2주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기존 총량 범위 내에서 강화됐던 접수와 처리 절차는 먼저 정상화할 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는 은행별 새 목표가 확정된 후에야 가능하다. 추가 대출 여력이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에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선착순 접수 방식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입주 예정자의 대출 수요를 사전 파악해 단지별 한도를 재배분하고, 접수 시점을 분산해 특정 시점에 신청이 집중되는 현상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도 전체 3% 총량에 계속 포함된다. 하반기 입주와 주택 거래가 예상보다 증가하면 확대된 총량 한도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은행별 목표와 상품별 배분 기준 설정에 따라 이번 총량 확대 조치가 근본적인 대출 공급 안정책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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