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카드대란 김대중]
경기 살리려 풀어준 신용카드, 결국 ‘카드대란’으로 돌아왔다
김대중 정부 시기 카드 사용 활성화·규제 완화, 카드 발급 급증
돌려막기와 과도한 현금서비스 확산…신용불량자 급증과 카드사 부실로 이어져
[약산소식지 = 권용진 알리미]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는 침체된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카드복권제 등이 시행됐고, 신용카드 시장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정부가 카드 사용을 소비 활성화와 세원 투명화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당시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사실은 정부 정책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카드사들의 과도한 영업 경쟁이 겹치면서 부작용이 커졌다.
3년 만에 카드 3,899만 장에서 1억 장 넘어1999년 약 3,899만 장이던 신용카드 발급 수는 2002년 약 1억480만 장으로 급증했다.
경제활동인구 한 사람이 가진 신용카드도 같은 기간 평균 1.8장에서 4.6장으로 늘었다.
카드사들은 대학생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하는 등 회원 확보 경쟁을 벌였다.
특히 현금서비스 이용 한도 규제가 폐지되면서 카드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감사원 조사에서도 재정경제부가 카드사의 총차입한도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등을 폐지하면서 충분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카드빚을 다른 카드로 갚는 ‘돌려막기’문제는 카드값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까지 신용이 확대되면서 나타났다.2002년 4월에는 1천만 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받은 카드 회원이 약 53만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 카드의 현금서비스를 이용해 기존 카드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2002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약 357조 원까지 불어났다.
카드빚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카드대출을 이용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일부 채무자들이 사채나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졌다.
과도한 채무와 생활고가 가정 붕괴와 범죄, 극단적 선택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당시 사회문제가 됐다. 다만 개별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정부의 카드정책 하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채무·실직·가정문제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03년 ‘카드대란’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카드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2003년 카드사의 실질 연체율은 **28.3%**까지 치솟았고, 당시 신용불량자 규모는 약 400만 명에 이르렀다. 카드사들은 대규모 부실에 빠졌고 일부 회사는 합병되거나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후 카드대란을 조사하면서 카드사들의 무리한 외형 확대뿐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미흡과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카드대란을 단순히 “국민들이 카드를 많이 써서 발생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정부의 급격한 규제 완화와 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발급과 현금대출 경쟁, 금융당국의 감독 부족, 소비자의 과도한 차입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금융·사회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근거 및 1차 자료
한국은행 「신용카드시장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년
감사원 카드대란 특별감사 결과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통계
정부 경제정책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정책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담당 기자가 사실확인 및 최종 기사심의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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