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I 2026년 8월 23일 보고서의 핵심 제언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이 2026년 8월 23일 발표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K-ETS) 정책 제언 보고서는 세 가지 핵심 처방을 제시한다. 정부 보유 예비 할당량의 시장 공급 확대, 장외거래(OTC) 활성화, 파생상품 도입 검토가 그것이다.
KEEI 김지윤 선임연구위원은 "K-ETS는 국내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현재 여러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보고서의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보고서의 핵심 진단은 명확하다.
시장 유동성과 가격 예측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K-ETS는 배출량 감축의 수단이 아니라 기업 투자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게 된다. K-ETS는 2015년 도입 이래 온실가스 감축의 중심 정책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할당량 부족과 거래 유동성 저하, 기업의 가격 불확실성 확대가 지속되면서 당초 기대만큼의 감축·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KEEI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중장기 설비투자와 탈탄소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의 급변동과 정보 부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집중 조명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정부 보유 예비 할당량의 공급 확대는 단기적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보고서는 예비 할당량을 시장에 점진적으로 투입해 호가 스프레드를 축소하고 가격 발견을 원활히 할 것을 제안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줄이면 기업의 비용 추정치가 개선된다.
유동성이 개선될 경우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도 명확해져 저탄소 설비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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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활성화와 파생상품 도입은 가격 헤지(hedge)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유럽연합의 탄소시장 운영 경험을 보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과 거래소 기반 플랫폼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리스크 관리 수단을 제공해 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을 낮추었다(EU ETS 개혁 및 시장안정화장치(MSR) 운영 사례, 2019년 이후 본격 운영; 출처: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보고서). KEEI는 국내에서 OTC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방안과 파생상품 도입 검토를 함께 제시해 기업의 리스크 전가·분산 채널을 넓힐 것을 권고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OTC 활성화는 특히 표준화되지 않은 대형 거래에서 가격 발견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장기 할당 계획의 투명성 강화와 유연한 시장 안정화 장치의 운영은 규제 신뢰를 높이는 세 번째 핵심 요소다.
보고서는 수년 단위의 할당계획을 제도화해 기업이 중장기 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급등락 시 작동하는 트리거(trigger)와 대응 매뉴얼을 사전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가격 신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설비투자와 R&D 투자에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다.
설계상 핵심은 안정화 조치가 임의적 시장 개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투명한 규칙을 사전에 제시하는 것이다.
시장 유동성·가격예측성 확보가 기업투자에 미치는 효과
국제시장 연계는 시장 규모 확대와 가격 발견 개선에 기여하는 네 번째 경로다. 보고서는 해외 배출권 시장과의 연동을 통해 국내 기업의 감축 활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위험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다만 국제 연계는 규제 동기·기준의 호환성 문제를 동반한다.
제도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외부 충격이 그대로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으므로, 연계에 앞서 기술적·법적 표준을 정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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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과 OTC가 활성화되면 거래 투명성·결제 리스크·시장조작 방지 규율이 더욱 중요해진다. KEEI는 거래소·금융당국·환경당국 간 역할 분담과 데이터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시장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금융상품만 도입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이 다섯 번째 과제인 시장 인프라와 감독체계 강화는 나머지 네 가지 제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할당량 공급 확대와 파생상품 도입이 배출 감축 신호를 약화시켜 감축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이론적 타당성이 있으나 실무적 현실을 간과한다.
KEEI가 제안한 공급 확대는 일회성 대량 방출이 아니라 시장 안정화와 가격 발견을 위한 목적성 있는 투입이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파생상품은 실제 배출량을 직접 줄이지는 못하지만, 기업의 투자 결정을 촉진해 장기적으로 감축 설비 도입을 앞당길 수 있다.
EU의 시장안정화장치(MSR) 운영 경험은 공급 조정 기능과 가격 신호 기능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유럽집행위원회 공식 보고서, 2019년 이후). 결국 설계와 운영의 질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다.
KEEI의 보고서는 단기 처방을 넘어 한국 탄소시장의 제도적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다. 시장 유동성과 가격 예측성 확보는 단순한 거래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업의 설비투자·R&D·금융조달 구조 전반을 바꾸는 변수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장기 투자와 정책 일관성을 요구하며, K-ETS를 시장 인프라로 재설계하면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경쟁력도 개선될 수 있다.
국제 연계와 국내 제도 설계의 쟁점과 해법
그러나 국제 연계와 금융상품 도입은 감독·규율·법적 정비 부담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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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법제 정비와 감독 역량 강화는 단기간에 완결될 수 없다. KEEI의 제언은 정책 대안 실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설계의 세부 조건과 투명성, 감독 메커니즘을 전제하지 않는 완화 조치는 역효과를 낼 위험이 크다.
2026년 8월 발표된 KEEI 보고서는 K-ETS의 기능적 결핍을 구조적으로 드러냈다(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3). 정부가 예비 할당량 공급, OTC 제도화,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 제언을 정책 패키지로 수용해 시장 인프라를 확충할 경우 기업의 투자 판단은 즉각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도적 기반 없이 금융화만 추진하면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결국 이번 정책 선택은 한국이 탈탄소 전환을 '비용 부담의 관리' 수준에서 '투자와 혁신의 플랫폼'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너지·산업 관련 법률·주의사항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에너지·산업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관련 법령(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산업발전법, 탄소중립기본법 등)과 최신 규제·고시를 준수해야 한다. 기사에 언급된 제도 설계안과 시장 전망은 조건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제도 사례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의 원천 자료는 시뮬레이션(가상) 데이터에 기반하며, 실제 정책 또는 연구 결과와 다를 수 있다.
FAQ
Q. 일반 기업은 KEEI 제언이 나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기업은 우선 내부 탄소위험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기 배출권 비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투자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고, 파생상품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 재무 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의 장기 할당계획·안정화장치 공개 시점과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 투자 일정과 자금 조달 계획을 조정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 아울러 OTC 시장 제도화 동향을 주시하며 기업 내 탄소회계 역량을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K-ETS 관련 정책 변화는 설비투자 비용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사회 수준의 의사결정 체계 안에 탄소 리스크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Q. 국제 연계가 실제로 국내 가격 변동성 완화에 도움이 되나
A. 국제 연계는 시장 규모를 확대해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할 잠재성이 있다. 거래 참여자가 늘어나면 일시적 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등락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도 기준의 호환성·검증 체계·법적 분쟁 해결 절차가 미흡하면 외부 충격이 국내로 전이될 위험도 동시에 존재한다. EU ETS 연계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술적·법적 표준 정비를 선행하지 않은 시장 연계는 오히려 가격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계는 국내 시장 인프라 강화와 규제 표준 정비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Q. K-ETS 파생상품 도입이 기업의 재무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A. 파생상품이 도입되면 기업은 선물·옵션을 활용해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전가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 이는 탄소비용을 중장기 재무 계획에 보다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해, 대규모 저탄소 설비투자의 사전 타당성 분석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파생상품은 헤지 목적이 아닌 투기적 거래에 활용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과 환경당국의 공동 감독 체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기업은 파생상품 도입 이후에도 실물 배출량 감축 계획을 별도로 유지해야 하며, 헤지 전략이 감축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 이 기사는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보도(시뮬레이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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