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전문가들이 즉시적이고 강력한 정부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수도권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한 교수는 "현재의 대기오염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국민의 평균 수명이 2년 이상 단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또한 "기업들의 자발적 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강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현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단계적 퇴출, 산업시설 배출 기준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기존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발 오염물질의 유입을 대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반도체와 화학 산업 관계자들은 "과도한 규제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이 경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환경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인접국과의 환경오염 감축 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 창출까지는 최소 2~3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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