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올해 상반기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334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한 수치다. 기술신용대출은 매출은 적지만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평가를 대출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대출 전체 잔액이 1137조원인 가운데 기술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평가 기반 신용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지만, 아직까지 은행들의 공급 실적은 제한적이다.
기술신용대출에는 IP(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도 포함된다. 은행들은 IP 평가액의 손실보전율을 약 40%로 적용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을 추가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IP 평가액이 2억원인 경우 최대 대출 가능액은 8000만원이며, 신용도를 고려하면 실제 대출액은 1억원 내외에 그친다.
이처럼 담보 인정 비율이 낮아 반기 기준 은행별 IP 담보대출 공급액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차주 입장에서는 2억원 상당의 담보를 보유했지만 1억원밖에 대출받지 못하는 점에 불만을 가진다"며 "내부 신용등급이 대출 심사에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이 부족한 AI(인공지능)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도 새로운 신용평가모델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 사례로는 중국 은행들이 AI 토큰 사용량과 계약 수주 실적 등을 지표로 삼아 대출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올해 8월 중국은행, 중신은행, 광저우은행이 AI 토큰을 사실상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을 잇따라 내놓았다.
그러나 무형자산만으로 상환능력을 완전히 담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부실 발생 시 회수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연구원 김석기 연구위원은 "은행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담보물이 권리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담보 없이도 채권자의 권리가 보장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술신용대출은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지원책으로 주목받지만, 담보 인정 한계와 내부 신용평가 기준으로 인해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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