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대인이 연락 두절로 수리가 지연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지원 범위를 세대 내부까지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용 부분 수리비만 지원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세대 내부 긴급 수선 비용도 포함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임대인이 소재 불명 또는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세대 내부 수리비는 누수와 방수, 단열, 난방 및 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단,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급성 여부를 판단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와 소방,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기존 기준대로 유지되며, 공용 부분 수리비는 전체 세대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세대 내부 수리는 개별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공용 부분과 안전관리 지원은 전체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된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에서 받는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실장 명노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임대인의 잠적으로 인해 방치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긴급 수선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 변화다.
전세사기 피해는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거나 잠적해 수리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를 뜻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리비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자 보호와 함께 지역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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