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이번 통화에서 핵심은 담당자의 답변 자체보다 그 답변을 입증할 행정기록이 존재하는가에 있다.
담당자는 분명히 말했다. 수시 지도점검을 한다. 현장에 여러 차례 나갔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차량 바퀴와 측면 등을 세척한다. 도로에 회처리 물질이 유출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확인할 차례는 행정기관이다.
언제 점검했는지, 무엇을 점검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문제가 발견됐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적은 팩트체크 방법이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100%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수시 지도점검을 했다’는 설명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
수시 점검은 일부 시점의 점검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운행되는 모든 차량의 모든 운행 과정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최종 판단은 다음 세 가지를 비교하면 된다. 담당자의 설명 대 법령·업무분장상 실제 담당 범위 대 실제 출장·지도점검·현장사진·결과보고서·행정조치 기록 이 세 자료가 일치한다면 행정관리의 실체가 확인된다.
반대로 설명과 실제 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된다면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결론은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됐다”가 아니라 “보령시가 설명한 관리·점검이 실제 행정기록으로 어느 범위까지 확인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공무원이나 업체의 위법행위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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