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제공처 : 개미신문 / 등록기자: 김태봉 [기자에게 문의하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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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의 조란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증세 정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층 과세와 재산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된 '자본가 대규모 남부 이주'와 '친환경 정책이 정전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맘다니 시장은 취임 이후 고소득층과 고가 부동산에 대한 세 부담 확대를 핵심 재정 정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뉴욕주의 조세 권한 구조상 뉴욕시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소득세 형태의 부유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와 주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주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이어지면서 고소득자 추가 과세 방안은 아직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반면 고가의 세컨드 홈이나 투자 목적 고급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별도의 부동산세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른바 '피에드 아 테르(Pied-à-Terre)' 형태의 세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최종 법적 지위는 뉴욕주와 뉴욕시의 입법 절차에 따라 계속 조정되고 있다.

부유세 추진이 쉽지 않자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뉴욕시는 재정적자 해소와 공공서비스 재원 확보를 위해 재산세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는 시정부가 상대적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번 논쟁과 함께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에서는 "증세 정책으로 자본가들이 대거 플로리다와 텍사스 등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주장도 확산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는 공식 통계나 정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금융기업과 자산가들이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이전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는 있었지만, 맘다니 시장의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자본 이탈이 발생했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 뉴욕에서 발생한 폭염과 전력 공급 불안 역시 여러 해석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2019년 이후 시행된 친환경 건축 및 녹색화 정책이 최근 정전 위험을 높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는 공식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 전력당국과 뉴욕주 에너지 관련 기관들은 최근 전력 공급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기록적인 폭염에 따른 냉방 수요 급증과 전력망 운영 부담을 지목하고 있다. 전력 인프라의 노후화와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 증가 역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 의무화 정책과 정전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논쟁은 뉴욕시 재정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함께 사실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되고있다. 부유층 과세 확대와 재산세 인상은 여전히 정책적 논의가 진행 중이며, 자본 유출이나 정전 원인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주장과 공식 확인 사실을 구분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