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 7월까지 1만9507가구 착공
수도권 주택 착공 올해 20만가구 그칠 전망도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서울=이진형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과 집값 잡기를 겨냥해 강하게 추진 중인 주택 공급 대책이 첫해부터 거센 난관에 부딪혔다. 정책 이행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며 속도전을 다짐했으나, 서울 및 수도권 핵심지의 주택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치의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주택 착공 물량은 아파트 1만 4,995가구, 비아파트 4,512가구 등 총 1만 9,507가구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올해 서울 착공 목표치(6만 8,000가구) 대비 28.7% 수준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사정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착공 물량은 7만 7,894가구로, 올해 목표치(26만 9,000가구)의 29.0%에 머물렀다. 최근 5개년(2021~2025년) 동기 평균 실적인 2만 2,000여 가구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치면서, 시장의 공급 가뭄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주도 공급 방식과 수요자 금융 규제의 '엇박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민간 시장을 소외시킨 공공 주도 개발 방식과 수요자 대출 규제를 꼽는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공급 목표를 연간 29만 4,000가구 수준까지 높였으나, 전체 주택 공급의 70~80%를 담당하는 민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대신 공공 직접 시행과 신규 택지개발에 의존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뎌졌다는 분석이다.
수요자 대출 경색에 따른 지적도 나온다. 공급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일부 늘었으나, 수분양자를 위한 대출 규제는 유지되면서 실제 분양 및 착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끊겼다.
여기에 단기간 공급이 가능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착공도 올해 1~7월 수도권 기준 8,336가구에 그쳐 시장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세제·대출 압박에 매물 잠기고 전월세 불안 심화
신규 공급 착공이 늦어지는 와중에 수요 억제 위주의 세제 및 금융 정책이 동반되면서 주거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과 징벌적 과세 우려로 강남권 등 주요 지역은 매물이 쌓인 채 거래 절벽을 보이는 반면, 중랑·성북·강북·도봉구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외지인 매수세와 실거주 수요가 겹치며 상승 폭을 키우는 풍선효과가 가시화됐다.
아울러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물살을 타면서,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4.26%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민간 협력 및 임대사업자 정상화 등 현실적 대안 시급"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주택 착공 물량은 12월 등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현시점에서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주택산업 연구진과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중 물량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20만 가구 안팎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를 통한 일반주택 공급 활성화 등 시장 친화적인 현실적 대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AI부동산경제신문 | 편집부
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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