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취재본부] 보령시 A마을의 한 조합 컨테이너를 둘러싼 민원이 단순한 시설물 문제를 넘어 과거 행정의 경위와 현재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시청 공동체 관련 부서는 해당 업무가 직접적인 도로점용 행정처분이 아닌 갈등관리 업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로 담당 부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행정처분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 담당 부서는 해당 컨테이너와 관련해 과거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컨테이너 설치 시점, 도로 조성 및 도로구역 지정 시점, 양자의 선후관계, 과거 행정기관의 설치·지원 자료 존재 여부 등이다.
“시에서 설치·지원했다”는 주장, 공식자료가 관건이다.
민원 제기자는 기존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행정기관이 새로운 컨테이너를 설치해줬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예산 또는 보조금이 투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통화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예산이나 보조금이 집행됐는지, 어떤 사업으로 진행됐는지, 당시 설치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었는지는 관련 문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불법 시설물’이라고 단정하거나 과거 행정기관의 위법성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거 행정기관이 실제 설치나 지원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재 도로점용의 적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현재 도로점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과거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를 거쳐 시설을 설치·지원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결국 두 가지 질문에 각각 답해야 한다.
과거 행정기관은 무엇을 했는가.
현재 해당 시설의 법적 상태는 무엇인가.
원상회복·변상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로 담당자는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변상금 역시 위법한 도로점용이 확인될 경우 검토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만 실제 처분 여부와 산정방식은 적용 법령과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대집행 역시 즉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됐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강제철거 확정’ 또는 ‘변상금 부과 확정’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행정기관이 답해야 할 핵심 질문은 컨테이너의 최초 설치 주체는 누구인가.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했는가. 시 예산 또는 보조금이 실제 집행됐는가. 집행됐다면 어떤 사업과 예산 항목이었는가. 당시 설치와 관련한 행정절차가 있었는가. 설치 당시 토지와 도로의 법적 지위는 무엇이었는가. 도로구역은 언제 지정됐는가. 현재 컨테이너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현재 실제 사용자는 누구인가. 현재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낙이 존재하는가. 원상회복을 검토한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변상금 부과 여부와 산정 근거는 무엇인가. 등 이다.
이번 사안은 현재 확인된 자료만으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행위를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설치 경위와 행정기관의 과거 관여 여부, 현재 도로점용 상태 등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기록이다. 새로운 자료와 공식 답변이 확인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추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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